문재인 정책 뉴딜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은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뉴딜'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괜찮은 선택이다. 작금의 위기는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 시스템 내부의 각종 모순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 속에서 전염병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경제사회적·정치군사적 차원의 복잡한 현실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방역 성과에 대한 논의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측면으로 등장할 것이다. 종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이질적인 문제들을 연결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뉴딜은 정책·제도는 물론 권력·리더십, 담론·이념의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어떤 뉴딜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한국판'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이다. 뉴딜은 회복을 지향한다. 회복에는 '복구적 회복'(bounce back)과 '전향적 회복'(bounce forward) 두 가지가 있다. 뉴딜은 충격으로 파괴된 기존 질서를 복구하는 것, 기존 질서를 개혁하여 새로운 회복력을 형성하는 것을 모두 추구한다.

복구적 회복책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이 내놓은 2.2조 달러 규모의 'CARES 법안'이다(2020년 3월 27일 통과). 여기에는 근로자 및 가계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이 핵심을 이룬다. 주요 프로그램은 임금유지 3490억 달러, 실업급여 확대 2680억 달러, 가계 현금지원 2930억 달러, 고용세 감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 2520억 달러, 기업에의 유동성 지원 5000억 달러, 지방정부에의 보조금 지급 1500억 달러, 연방기관의 추가적 재량지출 3300억 달러 등이다.

중국도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구호를 위한 회복 대책의 골격을 내놓았다(2020년 5월 22일 정부 업무보고).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2019년 2.8%(2.76조 위안)에서 2020년에는 '3.6% 이상'으로 증대했다.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국채 발행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추가 조성된 2조 위안 규모의 재정은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민생보장, 감세, 소비확대 등 조치에 사용할 계획이다.